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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 임박! 2월 19일(목) 23:59까지 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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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6527] 집단소송법안 (김현정의원 등 16인)

🚨 기업 향한 '소송 폭탄' 허용? 경제 발목 잡고 변호사 배만 불리는 법안 반대!

👉 상세 법안 내용 보기

📢 법안 요약

"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"

• ❓ 어떤 법안인가요?: 주가 조작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던 집단소송제를 모든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대하고,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판결 효력을 받게 하는 법안입니다.
• 🔴 기업 마비: 소송 요건을 완화하여 전문 브로커나 투기 자본이 기업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'기획 소송'을 남발할 수 있게 만듭니다.
• 🔴 비용 전가: 막대한 소송 비용과 합의금 부담은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.
• 🟣 숨은 의도: '소비자 권익'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반기업 정서를 이용해 기업 군기를 잡고, 특정 변호사 단체들의 먹거리를 창출하려는 의도입니다.

💬 반대의견 예시 (복사해서 바로 쓰기)

• "기업 사냥꾼들 놀이터 만들어주나? 경제 다 죽이는 무분별한 소송 남발 반대!"
• "미국처럼 소송 천국 만들 셈이냐? 기업 경쟁력 깎아먹는 집단소송 확대 철회하라!"

🚨 반대 의견 등록하러 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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