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216550]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장겸의원 등 11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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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 임박! 2월 19일(목) 23:59까지 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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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6550]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장겸의원 등 11인)

🚨 특정 기업에만 '전력 직구' 허용? 전력 시장 민영화 꼼수 법안 반대!

👉 상세 법안 내용 보기

📢 법안 요약

"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전력 직접 공급 허용 특례"

❓ 어떤 법안인가요?: 지방에 짓는 AI 데이터센터에는 발전소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팔 수 있게 해주는 법안입니다.
🔴 특혜 시비: 막대한 전기를 쓰는 데이터센터 기업에게만 싼 값에 전기를 공급받을 특권을 주어, 일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높입니다.
🔴 시장 교란: 전력망의 공공성을 해치고, 야금야금 전력 판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여 '전력 민영화'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🟣 숨은 의도: 'AI 산업 육성'을 명분으로 내세워 대기업과 민간 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챙겨주려는 친기업 로비성 입법입니다.

💬 반대의견 예시 (복사해서 바로 쓰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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