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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6582]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염태영의원 등 12인)

🚨 임대인만 잠재적 범죄자? 깨알 규제로 임대차 시장 위축시키는 법안 반대!

👉 상세 법안 내용 보기

📢 법안 요약

"기부채납 시설 임대차 계약 시 운영권 정보 고지 의무화"

• ❓ 어떤 법안인가요?: 민자 역사 등 기부채납 시설을 임대할 때,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운영권 만료나 취소 가능성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위반 시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입니다.
• 🔴 책임 전가: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정보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떠넘겨, 사소한 고지 누락으로도 소송에 휘말리게 만듭니다.
• 🔴 시장 위축: 임대인에게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지우면 상가 공급이 줄어들고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임차인도 손해를 봅니다.
• 🟣 숨은 의도: 공공 시설 관리 부실의 책임을 민간 임대인에게 돌려 정부의 면죄부를 만들고,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법안입니다.

💬 반대의견 예시 (복사해서 바로 쓰기)

• "정부가 할 일을 왜 임대인한테 미루나? 과도한 책임 전가 반대!"
• "계약서 쓰기 무서워서 장사 하겠나? 시장 위축시키는 규제 철회하라!"

🚨 반대 의견 등록하러 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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