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216673]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혁진의원 등 10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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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 임박! 2월 19일(목) 23:59까지 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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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6673]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혁진의원 등 10인)

🚨 국가 계약을 좌파 단체 자금줄로? 공정 경쟁 파괴하는 '이념 계약' 반대!

👉 상세 법안 내용 보기

📢 법안 요약

"국가 계약 시 '사회적 가치' 반영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"

❓ 어떤 법안인가요?: 정부가 물품을 사거나 공사를 맡길 때 가격이나 품질보다 인권, 환경 등 '사회적 가치'를 우선 고려하고, 협동조합 등 특정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법안입니다.
🔴 카르텔 양성: '사회적 가치'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일감을 몰아주는 '이권 카르텔' 법안입니다.
🔴 혈세 낭비: 저렴하고 품질 좋은 기업 대신 비싸고 실력 없는 특정 단체와 계약하게 되어 국가 예산이 낭비됩니다.
🟣 숨은 의도: 시민단체의 외피를 쓴 정치 세력에게 합법적으로 나랏돈을 지원하여 좌파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의도입니다.

💬 반대의견 예시 (복사해서 바로 쓰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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