📅 2월 19일(목) 마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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😈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 (27건)

[핵심] 기업 옥죄기, 부동산 시장 왜곡, 역차별 조장, 민간 시장 침해.

[2216527] 집단소송법안 (김현정의원 등 16인) ❓ 어떤 법안?: 소송 안 한 사람까지 판결 효력을 받게 하여 기획 소송을 남발시키고 기업 경영을 마비시키는 법안. 🔥 반대하러 가기 👉 상세 내용 보기

[2216673] 국가계약법 개정안 (최혁진의원 등 10인) ❓ 어떤 법안?: 국가 계약 시 가격·품질보다 '사회적 가치'를 우선시하여 특정 운동권 단체나 협동조합에 일감을 몰아주는 법안. **🔥 반대하러 가기 👉 상세 내용 보기**

[2216550]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(김장겸의원 등 11인) ❓ 어떤 법안?: 지방 AI 데이터센터에만 전력 직접 공급을 허용하여 대기업 특혜를 주고 전력 시장 민영화를 부추기는 법안. **🔥 반대하러 가기 👉 상세 내용 보기**

[2216452]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(곽규택의원 등 11인) ❓ 어떤 법안?: 항만 재개발 사업자에게 아파트·상가 분양권까지 주어 공공 용지를 민간 업자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드는 법안. **🔥 반대하러 가기 👉 상세 내용 보기**

[2216442] 항만공사법 개정안 (곽규택의원 등 10인) ❓ 어떤 법안?: 항만공사가 본업을 망각하고 건물 분양·임대업에 뛰어들어 민간 시장을 위축시키고 몸집만 불리는 법안. **🔥 반대하러 가기 👉 상세 내용 보기**

[2216582]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(염태영의원 등 12인) ❓ 어떤 법안?: 공공 시설 관리 책임을 민간 임대인에게 떠넘기고, 사소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안. **🔥 반대하러 가기 👉 상세 내용 보기**